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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곤란”
“정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곤란”
  • 승인 2007.08.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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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도공 사장, 14일 밝혀
권도엽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권도엽 사장은 14일 “고속도로 지정체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며 큰 틀에서 볼 때 수요가 몰리면 가격을 올려 이를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체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작정 감면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권 사장은 “성수기의 경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을 올려 해당 시간대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지정체 혼잡 구간 통행료를 면제하면 오히려 교통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고속도로는 국도라는 대체 수단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택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최근 공개한 ‘고속도로 제한속도 실태’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24개 노선(총연장 2,874㎞) 가운데 3분의 1인 8개 노선에서 법정 최저 속도에 이르지 못한 구간이 255.2㎞에 달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교통 체증 등으로 최저속도 이하로 유료도로를 운행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도엽 사장은 “지정체 통행료 감면 주장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지정체 해소를 위해 재임 기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정체 구간에 대한 통행료 감면보다 올해 말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인 하이패스 등 통행료 지급수단 첨단화를 통해 통행 흐름을 빠르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능형 고속도로 운영체제 구축, 고속도로의 신설 및 확장, 대체도로망의 건설 등으로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고른 교통편익을 누릴 수 있는 공익성과 고속도로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사장은 고속도로 민자 유치와 관련해 “우리도 민관 합동법인 형태로 민자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하거나 정부대행사업을 관리하고 운영, 유지관리하면서 민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려한다”면서 “민자고속도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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