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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분야 의제 관심 집중
남북 경협분야 의제 관심 집중
  • 승인 2007.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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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측 ‘선물 보따리’ 정상회담 성패 영향 관측
전력 부족 인해 경수로 문제·자원개발 등 예상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분야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측으로서는 대미 수교 등을 통한 체제보장 등 정치·군사쪽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심각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남한측이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회담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와관련 9일 정례브리핑에서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분야의 의제발굴, 협력을 위해 재경부 내에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경협 의제가 어떻게 결정될지 불투명하지만 그간 남북이 꾸준히 이 문제를 논의해왔고 특히 ‘수요자’인 북측이 대내외적인 언급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밝혀온 만큼 어떤 범위에서 논의가 전개될 지는 가늠해 볼 수 있다.

◇ 北, 전력 부족 심각… 경수로 집착
북한 경제는 전력과 유류 등 동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생산이 위축되고 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북한은 770만kW 수준의 화.수력 발전설비 용량을 갖고 있지만 가동률은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경수로가 ‘당근’으로 주어졌던 점, 남측도 핵 폐기를 조건으로 2년전 200만kW규모의 대북송전 제안을 했었던 점 등은 전력 문제가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남한을 위해서라도 전력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남측의 주도로 개발되는 북한 정촌 흑연광산의 광물 반입이 지연된 것은 부실한 전력이 원인이었다. 앞으로 북에 진출할 국내 기업들에도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전력 협력이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북측은 경수로에 집착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 회담에서도 “영변 핵시설이 해체 국면에 들어가면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 이 문제는 비핵화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측과 장외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만약 해체된 한반도 에너지기구(KEDO)가 건설하던 경수로 공사가 재개된다면 북한은 당장 현재 전력 생산량과 맞먹는 200만kW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 자원 개발-인프라 연계 가능성도
또 하나 가능성 높은 남북 경협의 핵심 의제는 자원개발이다. 상대적으로 북측에 풍부한 각종 광물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남측의 산업에 이용하는 방안은 남북 모두에 ‘윈-윈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업진흥공사가 한 토론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철광 등을 비롯해 유용한 광물이 40여종에 달한다. 따라서 연간 20조원이 넘는 남한의 광물 수입량 상당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정촌 흑연광산 등의 개발이 진행중이고 급증하는 연탄 수요 충족을 위해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자원분야 협력이 남북 경협의 핵심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북한의 교통 인프라 주축인 철도의 경우 지난 5월 경의선 개성역-문산역구간,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구간이 연결되면서 남북간 철도의 정기운행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아직까지 정기운행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간 정기운행이 성사되면 막대한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향후 러시아 횡단철도(TSR)나 중국 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와 연결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채굴 시설과 기술, 그리고 이를 항구 등으로 실어낼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극히 부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원개발-인프라 연계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최근들어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 진출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북한측의 요구사항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 요구목록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여태까지 북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남포항 개발, 평양-개성 고속도로, 전력 및 주요 기관시설 개.보수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북한은 이런 것들을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방북해 북측 고위인사들과 만난 이해찬 전 총리도 9일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 등의 공단 설립과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등에 대한 관광사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활성화도 중요
북측이 경추위를 통해 그간 제시해온 각종 요구들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임진강 하류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지역의 강우량과 수문현황 등을 파악하고 북한지역에 수해예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는 2004년 5월 임진강 유역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합의했으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개성공단 사업도 중대사안이다. 일각에서 제2 개성공단 조성문제가 나오지만 원래 계획이 2천640만㎡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던 개성공단만 해도 이제 1단계 330만㎡ 사업만 끝난 상태인 데다 이 곳에 근무할 북측 인력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문제다.

공단 입주 기업들은 우선 남한과의 손쉬운 통신과 출입 간소화 등을 해결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밖에 아직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북한의 수준을 고려한 농업 협력 확대도 가능성있는 주제로 꼽힌다.

남북은 이미 지난 2005년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를 열어 농약·농기계·영농기술 지원, 현대적 종자 생산 지원 등 협력 방안에 합의했으나 핵, 미사일 문제 등으로 2년간 개점 휴업 상태라 분위기만 풀린다면 실행 단계로 옮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개별 의제들이 실행과정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농업·경공업·중공업·에너지 어느 하나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없는 북한 경제를 고려하면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효과를 보기 힘들다. 남북 공동 발전을 향한 ‘마셜 플랜’과 같은 대형 중장기 지원방안이 필요하지만 정책의 지속성, 북한의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변수가 너무 많다.

◇ 가시화하는 동북아개발은행
북한 지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지원 자금과 개발사업을 어떻게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해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론도 부상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와 재경부 등 정부 당국, 산업은행 등은 금융허브 구축 및 동북아의 저개발 지역 인프라 구축 등 개발수요를 충족시킬 기구로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을 꾸준히 검토하고 여러차례 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5년 7월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 각국이 출연하는 자본금 200억∼300억 달러 규모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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