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서비스 수지 적자를 줄이고 성장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 대신 새로운 수익원과 일자리를 창출할 ‘구원투수’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대책들이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이번 2단계 대책은 저렴한 골프장 건설이나 요트·크루즈 활성화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농민이 농지를 출자해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일부 방안들은 수요가 얼마나 될 지 의문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농민이 농지를 출자해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취·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고 부대시설 설치규제도 완화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골프인구가 급증하는 등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작년 말 현재 전국 골프장이 251개로 턱없이 부족해 해외 골프여행객이 늘고 있고 이는 결국 서비스수지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중 경작환경이 열악해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경작이 어려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농민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서비스산업의 우선 과제로서 추진할 만큼 수요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국민정서상 정부가 농지를 팔아서 골프장을 짓도록 농민들을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 자체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조차 “골프장을 짓기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거의 없다”면서 “지금도 지방 골프장은 어렵다는데 잘못해서 토지를 출자한 농민들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급 해양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리나항을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기후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제조업 대신 선진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1990년 47.1%에서 지난해 66.0%로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미국(78.6%), 영국(76.5%) 등에 비해 낮고, 국내총생산(GDP)의 비중도 2004년 55.6%로 70%대인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3년 74억2천만달러에서 작년에는 187억 6,000만달러로 늘었으며 이중 여행수지 적자가 129억 2,00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2004년 한국을 100으로 볼 때 미국은 252.2, 영국은 154.6, 일본은 187.6으로 조사되는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2,821만원으로 제조업 5천36만원의 56% 수준에 그쳤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