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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항 신항 명칭에 반발하는 경남지역 정서를 무마하기 위해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를 비롯해 경남지원 4개방안을 협의,기자회견 방식을 빌어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발표 이후 경남지역 기업들 중에는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경남도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등 무지개빛 개발기대에 부풀어있었다.
재경부가 해수부의 협의대로 무상양여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할 경우 경남도와 해수부간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논쟁이 재연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깔따구 피해 등 생사를 넘는 고통을 감내하고서도 정부의 신뢰를 믿고 따른 도민들이 약속 이행을 하지않는 정부를 향해 대정부 투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부산항 신항에 편입되는 토지 대부분이 경남 땅임에도 불구하고 명칭마저도 정부 뜻대로 결정, 도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오거돈 전해수부 장관이 부산항 신항 개장식을 며칠 앞두고 명칭 결정에 반발하는 도민들의 정서 달래기에 급급한 나머지 관계 법령도 따져보지 않고 약속한 것 문제가 있다.
이제 부산항 신항에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간에 중지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여기에 재경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은 물론 경남도와 해수부간의 조정할 수 있는 국유지 무상양여 열쇠 등이 장관의 몫이다.
정부와 도민들의 대정부 투쟁 등 소모적인 논쟁예방을 위해서라도 열쇠를 쥐고 있는 재경부 장관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