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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주 도로점용료 현실화 촉구
한전 전주 도로점용료 현실화 촉구
  • 승인 2007.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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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20일 김해시의회 김성규 의원 등 시정질문 펼쳐
김해시의회가 지난 19일과 20일 제118회 1차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양일간 김명식(한나라·가), 하선영(한나라·비례), 최동석(열우당·바), 김성규(한나라·바), 서희봉(한나라·나), 배정환(열우당·마)등 6명의 의원이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를 했다.

20일 김성규 의원은 “현재 김해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주에 대해 연300원(개당)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한전이 유선방송업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비하면 아주 적은 점용료를 받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도로 점용료 현실화와 함께 전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전 전주의 도로 점용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점용료 부과 및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나, 그동안 점용료로 부과할 수 있는 산정금액의 최고액을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로 정하고 있어 임의로 점용료를 조정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도로법이 개정(2007.1.26)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2008년 1월 1일 부터 5개년도에 걸쳐 연차적으로 도로점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19일에는 김명식 의원이 경전철사업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하선영 의원은 여성정책과 관광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 했다.

최동석 의원은 장유출장소 신축 이전과 구청제 도입에 대해 질의 했으며 다음날인 20일, 서희봉 의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끝으로 배정환 의원은 장군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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