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사업자 수익 국민이 부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건설교통부가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과다하게 보전해 주기로 해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로를 건설, 운영하고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건교부에 보낸 인상 반대 의견서에서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비싸 개통 당시부터 반발이 심했던 통행료를 개통 1년5개월만에 올리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잘못 맺어진 시설협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일일 평균교통량이 2만9,000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사업자가 협약 당시 제출한 추정교통량 하루 5만2,000대와 예상 연수익 1,600억원은 부풀려진 수치인데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익 보전을 약속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익이 예상액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 금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것은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보전율로 매년 요금 인상 압박이 일어날 것”이라며 추정교통량을 지난해 이용실적에 맞춰 재산정하고 수익 보전율을 낮출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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