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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갈등으로 둘로 갈라진 ‘전공노’
내부 갈등으로 둘로 갈라진 ‘전공노’
  • 승인 2007.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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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대 노동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조직이 둘로 갈리면서 서로 독자노선을 추구, 돌이킬 수 없는 양분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존 전공노와 전공노에서 이탈, 전공노의 즉각적인 합법화를 지향하는 ‘전공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오후 서울역광장과 수유동 88체육관에서 별도의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결별수순에 돌입했다.

권순복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달 29일부터 27일째 중앙청사 인근에서 농성을 벌여온 기존 전공노는 이날 집회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자 전원 복직, 연금개악 저지, 공무원퇴출제 반대 등의 4개 요구조건을 내걸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제한없는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제약 철폐,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퇴출제 반대 등 주로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등 권익 신장에 맞춰져 있다.

노동권과 권익 신장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무조건적 합법화는 ‘항복선언’에 다름아니라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다.

반면 비대위는 법외노조를 지향하는 기존 전공노의 노선에 반대, 즉각적인 합법화를 지향한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적지 않은 만큼 즉각적으로 합법화해 조직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날 집회의 명칭이 ‘(노조)설립신고를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인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특히 비대위는 기존 전공노가 합법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민주적 절차없이 무시했다고 판단, 기존 전공노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조직 명칭도 ‘전공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날 부산 영도구청 소속 정헌재 조합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합법화 전환 여부를 둘러싼 전공노의 갈등은 이날 비대위의 공식 출범으로 인해 조직의 정통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공노’라는 명칭 사용이 두 조직간 갈등요소다. 기존 전공노는 비대위가 전공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도용’이라고 판단,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구성원 모두 전공노 조합원인데다 기존 조직에 비해 다수인 만큼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다.

둘 모두 서로 4만5,0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가입 문제도 논란거리다.

비대위는 노조설립 신고와 함께 민주노총에 가입할 계획이지만 기존 전공노가 이미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또 조합비를 둘러싼 분란도 빼놓을 수 없다.

기존 전공노측은 비대위가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전공노로 송금하지 않고 ‘무단으로’유보해 뒀다면서 즉각적인 송금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 최낙삼 대변인은 “비대위가 정통 공무원 노동조직인 전공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비대위의 민주노총 가입도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비대위가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대위 정용해 정책팀장은 “기존 노선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만든 만큼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정통성도 승계하고 있다”면서 “전공노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노총 가입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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