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와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직후 7%로 치솟았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3%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올해 1.4분기 청년층 실업률도 7.6%로 비록 높지만 추세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직단념자나 단시간 근무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4.5%로 추정되며 청년층은 최대 19.5%로 체감고용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특히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 등 괜찮은 일자리가 1997년 154만2천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2천개 감소했고, 1년에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1.6%에 달했다.
또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전체근로자 대비 비중이 47.2%, 자영업자는 26.5%나 되는 등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체감고용여건이 열악하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자리 수는 1천151만개로 기업규모별로 보면 49명 이하 소기업에 전체의 68.4%인 1천36만명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 전체의 76.8%인 1천164만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55.8%의 일자리가 분포하고 있는 영역은 종업원 49명 미만의 소규모 서비스업체들로 일자리 수가 846만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간 우리나라의 일자리 중 300명 이상 대기업 일자리는 251만개에서 180만개로 줄어든 반면, 종업원 49명 이하 소기업의 일자리는 1천363만개에서 1천515만개로 늘어났고, 제조업 일자리는 26만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171만개 늘어나 일자리가 대기업에서 소기업 위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지난 10년 간 일자리는 소규모 서비스업 내에서도 특히 규모가 9인 이하로 영세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늘었으며, 숙박 및 음식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2005년 현재 서비스업종 전체 일자리의 70% 이상이 업종 내 5개 급여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에 위치하는 등 지난 10년 간 서비스업종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62.8%는 업종 내 급여 최하위 구간인 1구간에 집중돼 있으며, 최상위 구간인 5구간은 일자리가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새로운 일자리가 저임금 중심으로 생겼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 10년 간 대다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분야는 9인 이하 영세서비스업체인데, 이 분야의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은 1∼4인 사업체는 81.2%, 5∼9인 사업체는 61.4%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같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이 악화된 이유로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대기업.제조업의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괜찮은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 미흡으로 저임금.불완전고용 확대 △영세 서비스업의 과잉경쟁에 따른 시장여건 열악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부품.소재산업을 키우는 등 한국경제의 고용창출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식형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전직과 취업 기회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