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와 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를 제기하고 결정과정의 절차상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양문석 언론연대 정책실장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언론의 비양심적 보도’와 기사송고실과 관련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양문석 정책실장은 “기자실이 없는 나라가 많이 있다는 걸 보도하지 않으면 비양심적 보도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국의 공무원처럼 정보를 심각하게 통제하는 나라도 많지 않음을 대통령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 중 ‘많은 선진국들은 송고실도 두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국정홍보처 조사자료에 보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체코 등 7개국이 송고실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에 대해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인식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권역별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와 취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브리핑의 내실화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서는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해 기사를 쓴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출발점이었다”며 “담합의 구체적 근거도 없고 논조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같은 방에 있어 오히려 담합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등의 측면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진단이 황당한 처방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는 실행을 연기해야 한다”며 “최소한 정보공개법 개정과 브리핑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료들이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준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취재지원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영식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며 “기사송고실과 관련한 발언도 언론에 대해 정부가 시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 역시 “정부는 기자단의 폐해를 말하는데, 막연한 심증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면서 단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브리핑룸을 기자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이는 내실 없는 브리핑에 따른 것이지 기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국PD연합회 김환균 회장은 “국정홍보처는 이번 방안을 내놓고 획일적인 기사 쓰지 말고 탐사보도하라고 훈수했는데, 탐사보도의 기초는 공개하기를 꺼리는 정보를 직접 입수하는 것으로 탐사보도의 기본을 잘못 이해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는 실패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있다”며 이번 방안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국정홍보처 안영배 차장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발제문을 대체하고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8일 설명한 도표를 이용해 ‘기자실 통폐합’이 아니라 ‘합동 브리핑센터의 확대 개편’이라고 해명했다.

안 차장은 또 “정부가 왜 기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느냐고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정부도 책임을 느끼며 이번 방안도 정부의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의 무단출입 금지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원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