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전국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 승인 2007.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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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의회 의장도 ‘중선거구제 폐지 대선공약’ 요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30일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당공천제는 지역 문제, 주민 복리가 개선되기보다는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좌우해 지방자치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도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허용하되 기초단체장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이나 이권 개입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할 복지·교육 분야의 특정사업 대체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며 “종부세는 전액 시·군·구에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경남지역 20개 시·군 의장들은 29일 통영 충무관광호텔에서 제110차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열고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철곤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날 “정당 공천제로 인해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국회의원에게 종속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유력 정당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된 12개 모든 정당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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