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미국이 원하는 쌀 개방은 어렵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미국이 강하게 쌀을 요구하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농업은 한·미 FTA 우리측 협상단에 '마지노선'인 초민감 분야다. FTA 타결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앞서 한·미 FTA로 피해를 볼 분야로 유일하게 농업을 꼽았다.

양국은 현재 관세 양허(개방)안 협상에서 민감 농산물 개방수준을 놓고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우리측은 개방불가를 공언한 쌀을 포함해 쇠고기, 오렌지(감귤), 사과, 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꿀, 인삼 등 235개(HS 10단위, 실품목 수 25개)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한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실제 FTA 협상에서 관세철폐 논의가 핵심이지만 쇠고기 뼛조각 문제로 촉발된 위생검역 문제가 협상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우리측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위생검역 조건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측은 즉시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우리측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와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도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면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입 물량이 기준 물량보다 증가할 경우 이미 감축키로 한 관세의 일부를 올려 부과할 수 있다.

TRQ도 특정품목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은 고율 관세를 부과, 과도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농업 분야의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80% 감축하고 서비스 등 기타 산업의 생산성이 1%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피해액이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쇠고기의 국내 생산 차질액은 1,957억∼5,255억원, 돼지고기는의 경우 2,090억∼2,5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도 농업인구 가운데 175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농업총생산이 44% 감소하는 한편 피해액이 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업종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수입물량이 크게 늘기보다 수입선이 미국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공농산품이나 파프리카, 기존 수출품목 등은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과 협상을 타결짓더라도 국내 농가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