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규제 심사.관리.정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신규.강화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유사행정 규제 정비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산하기관, 유관단체, 법인, 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규정중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에 대해서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실천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법규 공모제 실시와 전시민을 대상으로 행정규제 시민제안제를 병행 실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시민이 제안한 우수제안은 소관부서 및 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나 적법한 유사행정규제라 할지라도 비례원칙 위반, 현실과 괴리된 규제,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규제, 행정편의적 규제 등을 중점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개혁은 4월중 유사행정규제 대상을 조사해 5월께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