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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초기단계 합의… 과제 ‘산적’
북핵, 초기단계 합의… 과제 ‘산적’
  • 승인 2007.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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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북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그 상응조치가 전격 합의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이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이 보유한 10여기의 핵무기와 추출 플루토늄 처리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도출되지 않아 지나친 낙관론은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지난 9.19 공동성명 이후 비핵화 과정이 진전보다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6자회담의 무용론까지 제기되던 상황에서, 구체적 행동을 규정하는 합의문을 이뤄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 당국자의 13일 “이번 공동성명 채택은 북한 비핵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공동성명이 일종의 공약이었다면 이 공약을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구체적 행동계획”이라는 평가도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서는 북한 비핵화 의무의 범위와 비핵화 거리를 분명히 설정해, 북한이 핵폐기를 향한 이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경제지원의 규모도 늘어나는 이른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도 긍정적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수용하고, 5개국이 이에 상응하는 지원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성과임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으며,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역시 “일단 북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동의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산재한 것도 사실이다.

일단 이번에 합의된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시한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표는 제시된 바 없다.

또 이미 생산된 북한의 핵무기와 추출된 플루토늄 문제는 사실상 실무그룹에 처리를 넘겨 향후 합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북한이 실제로 핵시설 불능화의 과정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불투명성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회담 타결 소식과 함께 “회담에서 각 국은 북한의 핵시설 가동 임시 중지와 관련해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경제,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시설 불능화 대신 핵시설 가동 임시 중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북한의 실행 의지에 의구심을 더했다.

이와 관련 북한문제 전문가들 역시 이번 합의가 북핵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임은 분명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생산된 핵무기라든지 추출 플루토늄의 처리, 향후 경수로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진행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이 부분을 향후 실무그룹의 논의 과제로 미뤄놓았으나, 그 해결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금융제재 문제나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전환 등의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물이 없다면 실행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며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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