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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경제는 꼴지… 변명은 1등”
“참여정부, 경제는 꼴지… 변명은 1등”
  • 승인 2007.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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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의원,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비판
“일자리 창출·기업친화 분위기 조성 시급” 주장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꼴지인데도 변명은 1등이고, 서민경제·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김해 갑)은 지난 9일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 의원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내수는 침체되고, 환율하락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다”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기가 고단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심지어는 경제체감도의 양극화 마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총리를 향해 “참여정부의 경제공약(公約)은 그야말로 텅빈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경제관련 대선공약을 보면, 동북아 중심국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250만개 창출, 빈부격차 해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 극대화하여 매년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신성장시대를 개척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동북아의 중심’은 고사하고 ‘동북아 주변국가’로 밀려나고 있다”고 경제정책 실책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외자본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우리 기업들조차살 길을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대선 당시의 보랏빛 청사진과 현재의 우리 경제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국내투자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향해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면서 “참여정부가 10회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예방주사에 불과했다”면서 “부디 ‘예방약’이 아닌 ‘치료약’이 되길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무책임한 통합신당논의 등에 다른 ‘대선용 창당작업’으로 국고보조금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더안게 됐다”며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다으로 인한 신당 창당문제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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