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18 (목)
6자회담, 초기이행조치 합의 가능할까
6자회담, 초기이행조치 합의 가능할까
  • 승인 2007.02.0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3단계 6자회담이 8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담은 특히 핵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이에 대응하는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오갈 것으로 보여 그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6자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등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가 해결 조짐이 보인다는 점에서 회담 전망은 밝아 보인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7일자 보도에서 중국 정부에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6자회담 개막에 앞서 중국에 대북 금융제재를 일부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미국이 중국과 양자 협의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BDA에 동결된 북한 예금 2400만 달러 중 50%의 동결 해제 및 북한 관련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지 않는다 등이 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6자회담은 재개되기 전부터 베를린 북미회동과 베이징 남북접촉 등을 통해 북미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회담 결과가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공동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회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북한은 베이징 북미 회동 등을 통해 영변 5MW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등의 선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8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초기단계 이행문제를 토의할 것이며, 북한은 준비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큰 흐름에 합의하더라도 구체적 문서화 작업에서 단어 하나를 정하는 것 때문에 협상이 크게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합의문 작성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또 북한의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도달한 반면, 그에 대응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세부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 역시 “9.19 공동성명에서 큰 틀에서 에너지 지원이 명시됐지만, 그 종류나 지원 시점, 5개국간 지원 비율 등은 논의된 바 없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5개국간 논의가 의견차 등으로 합의도출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간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총론에 비해 각론으로 들어가면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중유 등의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최근 방북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소장은 북한이 핵시설 동결 대가로 중유 제공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요구할 중유 등의 에너지 지원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회담 성과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