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현재 노인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른신이 우리 부모님이거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입니다.

노인을 위해 가정과 국가와 사회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수발보험제도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우리 공단이 운영주체가 돼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 2차 시범사업을 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판정기준과 수가, 비용의 심사와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었다면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도입될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전반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모형의 적정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사전 도출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지사 ☏055) 74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