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건강보험의 환자본인부담금은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즉 의료이용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보험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질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인데 많은 가입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무한정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 날 것입니다.

현재 진료비의 61.8% 정도를 건강보험이 지불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이 환자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진료비가 늘어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실해지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OECD에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피해야 할 유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보험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공적의료부조인 ‘메디케어’는 민간의료보험이 보장범위를 넓힐수록 공적의료부조의 의료비 지출을 증대 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적의료부조의 취약한 보장성을 확대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20% 이상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지사 ☏055) 74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