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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상담
건강 보험 상담
  • 승인 2007.01.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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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민간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는 문제로 보험업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이며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요?

답) 정부는 지난 10월2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 촉진,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 등 9개 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에 대한 논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폐해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집중 제기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 대한 논의로 전환됐던 것입니다.

‘90년대 초반 이후 암보험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역할에서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한 보험금 지급요건, 보험금 과다 삭감, 다빈도 질환의 누락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적정 규모의 국민의료비 관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강보험 환자부담금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고 보험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은 대단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지사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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