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공노조, 11일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희생만 강요,적정 급여 보장 방안 찾아야”
“희생만 강요,적정 급여 보장 방안 찾아야”
경교노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교노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는 제도 운용 실패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교노는 이를 위해 △밀실논의 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기구를 만들 것 △연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대표 과반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교노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과의 형평성을 의식, “적정급여 보장의 중요성을 들어 일방적 국민연금법 개정을 반대해왔다”며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증폭시키고 불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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