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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인식 바꿔야할 때”
“국민임대주택 인식 바꿔야할 때”
  • 승인 2006.12.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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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임대주택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저소득층 등이 거주하고 품질이 낮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로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주택을 소유개념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쉬운 노릇이 아니다.

주택도시연구원의 박헌주 원장은 “임대주택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지지와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자체는 지역 정책 계획자이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만큼 여론 수렴 등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취약계층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25%인 350만가구를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5% 가량은 단칸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이 소득의 20~3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떨쳐내지 못하는 한 중산층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

이는 취약계층의 성장을 지원해야만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도시연구소의 홍인옥 박사는 “정부가 매년 10만가구씩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세운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라면서 “오는 2012년 정부의 목표대로 100만가구 건설이 이뤄지면 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의 15%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0만가구를 건설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집 지을 땅을 많지 않고, 56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도 녹록치 않다.

임대주택을 열등재로 여기는 곱지 않은 시선도 걸림돌이다.

환경훼손과 계층 위화감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가로 막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한두 곳이 아니다.

즉 임대주택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각 사회 계층은 물론 지자체, 환경단체, 공공, 국민 등 사회 각 주체가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기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국가적 개발 이슈가 행정도시 등에 집중되면서 오랜동안 막대한 예산 집행과 논의가 필요한 사함임에도 각계의 인식 차원은 아주 낮은 단계다. 관련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 등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여론 형성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택지 확보다. 택지 확보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임대주택 수급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수용,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수용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한 사업 지연이 애로사항이다.

주공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1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토지 확보난으로 목표치보다 조금씩 적게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는 물론이려니와 지자체들마저 택지개발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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