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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 시산마을 이주계획 확정
상습 침수 시산마을 이주계획 확정
  • 승인 2006.12.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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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 시산마을 이주계획 확정
김해시, 주민과 이주보상 등 구체적 협상 없이 계획 세워
주민들, “현실물가 준하는 보상요구” … 시와 대립 보일 듯

김해시 상습침수 지역인 한림면 시산마을에 대해 주민들과 이주보상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 없이 시가 이주단지 조성 시행계획안을 확정해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의 현실물가에 준하는 보상요구와 시의 강제수용방침이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산마을 ‘집단이주계획’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28일 건교부의 이주 보상비지원계획 통보에 따른 것.

6일 시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인 시산마을 36가구에 대해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올 초에 마치고 건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총 2만9,880㎡ 규모로 조성될 이주단지는 건교부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30억원의 시비로 우선적으로 시산마을 36가구 47채의 건물과 토지 140필지 4만9,199㎡을 보상한다는 것.

그러나 정작 시산마을 주민들은 토지비용의 인상과 건축비 인상 등에 대한 현실비용보상을 주장하고 있어 보상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 시행계획안에 따라 이달 중으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6월중에 설계안을 확정, 내년 8월초 본 공사 착공이전인 5월에 기존마을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6월에 이주단지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상과정이 순조로워 보이지 않아 상당부분 계획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시 관계자는 “건교부와 시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내년 1,2월에 국비를 들여 이주단지 조성부터 하고 보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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