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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문 닫은 남해군의회
말문 닫은 남해군의회
  • 승인 2006.11.19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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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개원한 남해군의회 의원들에 대해 유급제 전환이후 의원들의 전문성을 기대했던 군민들로부터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군정 질문과 자유발언 등을 통한 열띤 토론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임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군정 현안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말문 닫은 남해군의회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지적 때문인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질문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군정질문이 현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없이 현황 파악에 그치는 수준으로 생색내기용(?) 군정 질문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기대해 본다.

‘월남의 달밤’ 등 유행어를 만들었던 제4대 남해군의회의 파행적인 의회 운영에 실망했던 군민들이 새로 구성된 의회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롭게 구성된 의회 의원들이 모두 초선 의원이라 참신한 의회 운영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의회 활동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단지 군정질문과 자유발언 등이 없다고 의회 운영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1회 추경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고 논란 끝에 예산을 다시 승인했다고 한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승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형식에 관계없이 다시 편성해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 심의과정 없이 예산을 삭감해야 예산 심의를 잘 했다고 평가받는 관례 아닌 관례(?) 때문인지 삭감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하겠다.

한마디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의원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남해군의회는 모두 초선 의원이라 아직도 트레이닝중(?)이라고 변명하기에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급제 뿐만 아니라 의원 보좌관제나 의회 전문 직렬 신설을 통한 직원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원 자신들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집행부에 대해 단지 발목 잡기식(?)의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수레의 양 바퀴처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

말문 닫은 남해군의회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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