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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또 다시 ‘전효숙’ 신경전
여·야, 또 다시 ‘전효숙’ 신경전
  • 승인 2006.11.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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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를 놓고 ‘처리’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불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 사이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4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민주노동당과의 연대를 통해 한나라당의 행태를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출연한 김성조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헌법이 정한 임기를 (청와대가) 전화 한 통화로 그만 두게 한 것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그 말 한 마디에 재판관직을 버린 전효숙 후보자가 소장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 우려가 크다”며 “한나라당의 힘만으로도 꼭 막을 것”이라고 맞섰다.

17대 국회 출범 이후 ‘단독처리’ 주장은 열린우리당의 전매특허였다.

그러나 최근 구논회 의원의 별세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안병엽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정책과반인 149석이 무너지면서,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민주노동당과의 연대’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라도’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는 이유다.

이목희 위원장은 “전효숙 후보자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분”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 후보를 교체하라거나 스스로 사퇴하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초헌법적이자 반민주적인 요구인 만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모두 표결해 참여해줄 것”이라며 믿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의 연대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동시에 처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법안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여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법안은 ‘보호’가 아닌 ‘양산’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전효숙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목희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아직 심의·의결도 안된 만큼 본회의로 넘어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며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 법안처리가 15일 회의에서 강행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전효숙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번 투표에 불참할 이유가 없고, 그간 야3당과 함께 논의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해온 만큼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표결에 참여하지만 않아도 열린우리당을 저지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김성조 본부장은 “다른 야당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계없이 한나라당의 힘만으로라도 꼭 막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단상점거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놓고 있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한나라당에서 구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구사할 것”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한 안건처리 저지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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