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체납액 전국 5위…체납증가율 4위
경남의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979억원에 달하며 2001년 이후 5년간 증가율도 32%에 이르러 높은 체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체납액에서 경기·서울·인천·부산에 이어 전국 5위, 체납증가율은 강원·전남·광주에 이어 4위를 차지한 불명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서울(-38%)과 충남(-28%)·인천(-9%). 대구(-7%) 등 4개 시도가 체납증감율이 감소하고 전국적으로도 4%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경남 지자체의 체납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강창일 의원이 부산시 감사를 앞두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2005년도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979억원으로 2001년 1,497억, 2002년 1,610억, 2003년 1,756억, 2004년 1,938억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방세 체납은 세출총액 10조347억원 대비 1.97%에 달하는 것으로, 5년간 경남도 증감률 32%를 감안한다면 곧 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1,979억원이나 못 받고 있는 것은 건전 지방재정 실현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와 관련,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의 소명기회를 거쳐 재심의 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명단 공개 절차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체납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는 타 시도 처럼 ‘기동대’ 등 특수팀을 가동해서라도 체납감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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