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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여·야 ‘작통권’ 공방
‘국군의 날’ 여·야 ‘작통권’ 공방
  • 승인 2006.10.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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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한미동맹 긍정적 진화’
한나라당 “안보 장사” 맹비난 등
58주년 국군의 날을 맞은 1일, 여야는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전작권 환수를 ‘한미동맹의 긍정적 진화’로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안보 장사’라고 맹비난하는 등 현재의 안보상황을 둘러싸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군은 한미동맹의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진화로 촉발된 ‘전시작통권 환수’의 역사적 과제를 최전선에서 실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방개혁 2020’의 비전아래 첨단 정예군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은 군국주의와 신중화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 정권의 자주장사 덕에 전작권을 털어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자주장사를 그만 거두어야 한다”고 맹공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북한핵문제와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작통권 환수 문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군의 날을 맞아 60만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한다”며 “군이 내부 인권문제 해결과 과거사 규명에 더욱 힘쓰고, 정부도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동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실 연설을 통해 “참여정부는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괄목할 성장의 토대 위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선진정예강군을 만들어 가고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대북억지력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안보상황과 세계적인 군사력 발전추세에 발맞춰나가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선 1단계 중기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대 초반에는 우리 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며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기술집약형 군구조와 전력의 첨단화를 이루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구조 정착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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