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8:14 (목)
여·야 ‘전효숙 문제’ 갈등 골 깊다
여·야 ‘전효숙 문제’ 갈등 골 깊다
  • 승인 2006.09.27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상정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실랑이’를 벌였으나 연 사흘째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산회, 여야 간 갈등의 골만 깊게 패이고 있다.

그러던 중 당초 양당 간 중재 노력에 나섰던 민주당이“법적 절차에 따라 전 후보자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인사청문안이 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과의 '표결 공조' 속에 직권상정되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열린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하는 행태가 심상치 않다”면서 “여야가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전 후보자 인사청문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더 이상 생떼 쓰듯 국회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열린당 소속 위원들이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해서 인신모독적인 험구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전 후보자가 다시 법률적으로 살아날 수는 없다. 전 후보자는 헌법을 위반한 만큼, 원천적으로 무효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열린당 김근태 의장이 전날 울산시당 핵심당원 연수회 자리에서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그 구조적 위기의 본질은 ‘인사 문란’ ‘인사 적폐’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길만이 그나마 무너져가는 집권당과 이 정부에 대한 조그만한 기대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헌재소장을 비롯한 주요 헌법기관장들의 공백 사태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의 인사 난맥상에 있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관계 기관 수장을 임명할 때 그 절차나 인선에 있어 국민적 기대에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감동의 인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무리 없이 매끄러운 인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당은 “헌법재판관을 중도 사퇴한 사람은 다시 재판관이 될 수 없어 위헌이라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헌법수호라는 탈을 쓰고 헌법과 법률 능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열린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 법안이 태산처럼 쌓여가는데 정기국회 한 달 다 되도록 제대로 한 일이 없어 부끄럽다”며 한나라당을 향해 “제발 일 하는 좀 국회 만들자. 국민들이 하는 반이라도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길 원내대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법리 공방에 국민들의 냉소가 커지고 있다”면서 “헌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전 락했다. 한나라당의 비민주적인 국회 의사 진행 방해는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당시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다시 회부하면 절차적 하자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