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이야 말로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전효숙 후보자 논란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와 전 후보자 본인, 그리고 국회의장 3자에게 돌리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사태 해결에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그 임명 절차는 고지식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며 “절차상 애매모호한 부분은 나중에 고치더라도 현재로선 법률 그대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정훈 의원도 이날 국회 회견에서 “전 후보자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가 맡아야 할 헌법재판관 청문안을 임채정 국회의장이 특위로 임의 회부한데 있다” “헌법재판관 청문안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의 보정서 형태로 제출된 것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각하됐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전 후보자 청문회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직전까지는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회 동의 시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직 사퇴를 놓고 정부-여당이 대법원, 헌재 등과 사전 조율했다면 3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여당이 만약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헌법 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헌재소장 문제를 놓고 무려 9번이나 입장을 바꿨다”면서 “헌재소장이 공석이 되건 말건 난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는 한나라당은 대안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3일간 TV로 생중계된 청문회를 없던 일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절차상 허점을 지적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원천 무효’는 아니라고 한다. 국민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TV토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인사청문특위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하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의해 처리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 처리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우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은 국회와 국회의장을 모독하는 것이다. 본회의 부의는 국회의장이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방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단독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사태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