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1년 반 남은 참여정부 임기 동안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의 공약사항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분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방해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분권과제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임기의 3년 반이 지난 지금 지방분권 논의는 많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과는 찾아 보기가 힘들어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참여정부는 국민들과 약속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제도화하여 남설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업무중복성이 있었던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 조직, 장비, 인력, 예산을 시·도 정부로 이관하여 각 부처와 시도가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