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 구자경 의원(라 선거구)은 7일 상임위 활동중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근로사업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의미가 없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력과 예산낭비 등 비효률적인 요인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시는 845명의 공공근로사업비로 당초보다 7,000여만원을 증액, 15억6,200만원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년초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에 대한 수당을 7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학교수 등 심의위원회 구성은 글자 그대로 형식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타시도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 내실을 기하고 있는데 진주시도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유계현(마 선거구) 의원도 “공공근로사업이 지금까지는 각부서 배당식으로 심의위원들의 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생산적인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심의위원들의 활용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관계 공무원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하자고 건의 했지만 중앙에서 계속 존치를 지시하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젠 실업자 구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도비·국비 등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비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생계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 년 1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