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진주 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효숙 후보자를 향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잔여 임기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전효숙 후보자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소장 후보로 지명이 되시는데 임기와 관련해서 사직서가 필요한 것 같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사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재판을 함에 있어 그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라면서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임기와 신분보장의 틀을 깨뜨린 것으로 출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경 의원은 “헌법에 따라 잔여 임기를 마치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재신임을 물어 연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헌법정신에도 부응하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뚜렷한 주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전 후보자의 지명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