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양산)은 지난해 분양 원가 공개, 공공 택지 공영 개발, 아파트 전매 금지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6일 공공 택지의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이 발의법안은 공공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를 전매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에 처해지고 공급된 토지는 환매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지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하려는 투기행태가 전면 차단되어 실수요자에게 공공 택지가 공급되고 분양가가 크게 낮아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