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창원지방법원의 사건 수임순위 10위 안에 든 변호사 가운데 전관 출신이 79%나 돼 전국 지방법원 평균 전관출신율 보다 높고, 비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전국 18개 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지방법원에서 수임 순위 10위 내에 든 개인변호사 436명 가운데 전관 출신은 305명으로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의 경우 상위권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고, 서울 서부지법은 96%, 서울 북부지법 91% 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 변호사 비율이 80% 이상인 지방법원 9곳 가운데 대구지법을 제외한 8곳은 수도권 소재인 것으로 조사돼 지방보다 수도권의 경우가 더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수임순위 10위 내에 든 전관 출신 비율이 79%를 차지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법원 중 대구지법 다음으로 높았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전관 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장. 차관급 이상 전관은 개업 자체를, 이하 직급 전관은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