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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세금 왜 늘리나”
“맞벌이 가구 세금 왜 늘리나”
  • 승인 2006.08.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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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열린 국회 재경위. 하지만 추경은 뒷전이었다.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핵심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독신자와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을 늘린데 대한 공격에는 여야가 없었다.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증세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 중립적 정책”이라는 말만 되뇌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봉급생활자들의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것 같다”며 “봉급생활자 입에서 ‘봉급생활자가 봉이냐’ ‘투명한 유리지갑을 왜 자꾸 깨려고 하냐’는 말이 나올 법 하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모두 합치면 (근로장려금 도입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90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맞받았다.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오늘 신문들이 일제히 ‘독신자·맞벌이 세부담 늘어난다’고 제목을 뽑았다”며 “독신자이거나 맞벌이라는 이유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냐”고 따졌다.

권 부총리는 “가족 수가 많으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데, 공제는 오히려 더 적었던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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