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1:10 (금)
건강보험 상담
건강보험 상담
  • 승인 2006.08.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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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해 재산세 자료를 이렇게 늦게 보험료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2005년도 재산 과표금액이 급격하게 상승돼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대폭 상승될 것이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병원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필요한 보험재정을 적절히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보험료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했으며, 재산등급표 조정없이 적용할 경우 평균 10.7%나 오르는 보험료를 전체 평균 2.9%만 오르도록 재산등급표를 조정하는데 시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문) 재산세 과표금액이 많이 오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요?답) 재산 보유세대의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과표 증가로 인해 경감이 해지되는 세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관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늘이는데 사용할 것이며,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보험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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