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미국과 한국의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다포스 포럼에 참가한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FTA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한미 FTA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예외없이 한국과의 협상 제1의 조건으로 농업 개방을 꼽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다른 국가를 상대로 FTA 협약을 맺는 기준에 ‘농업’을 빼놓지 않고 있다.
관세 부담없이 싼값에 해외로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조건을 미국이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 추진, 급속전개에 대한 의구심 FTA, 즉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간 무역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고 교역을 증대시켜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국가 대 국가간 자유무역 협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이후 오히려 증가 되고 있는 추세다.
WTO DDA 협상 등 다자간의 합의가 어려운 협상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이 국가간 FTA는 보다 편리하게 무역 증진을 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가의 수도 증가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총 무역에서 FTA를 통한 무역비중은 55%에 이르고 있다. 칠레의 경우 FTA 교역 비중은 66.8%, 미국 35.3%, 중국 19.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2.9%)과 우리나라(0.5%)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FTA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왜 4대 현안을 내주면서까지 협상을 해야 하며 국민적 이해와 여론 수렴 없이 가느냐’에 쏠리고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정부의 추진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왜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와 국제적인 성장을 위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대통령 신년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조금은 급작스런 의사를 보였다. 협상 개시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PA)’도 미국측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급작스런 한ㆍ미 FTA의 추진은 결국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졸속’ 이라는 지적에 정부도 이렇다할 설명과 내용 공개없이 밀어붙이기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개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순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과 함께 한·미 FTA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고민과 준비 없이 조급하게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강경한 자세를 비판했다.
더불어 여론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졌다. 졸속 추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스크린쿼터 반대 집회, 시민단체 및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의 반대 운동이 점조직으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FTA를 서둘러 추진하는데 국민의 설득과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일종의 유화정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