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이 양국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탐색전’으로 끝났다면 2차 협상은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본격적인 협상력이 발휘되는 ‘본게임’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우선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의 품목별 관세 철폐나 인하 수준을 결정하는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안, 정부조달 분야별 양허안도 교환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쌀과 같은 민감품목이 제외되거나 최고 10년 정도의 장기적 이행기간이 확보되도록 양허단계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농산물 협상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 수세적인 섬유와 상품을 함께 묶어 일괄적인 양허안 교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분야를 협상테이블에 대거 올릴 것으로 예상,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1차 협상 때 작성된 분야별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미국과 쟁점별로 입장 조율에 나선다.
통합협정문은 총 17개분과 가운데 농업과 위생검역(SPS), 무역구제, 섬유 분과를 제외한 13개 분과에서 작성됐다.
통합협정문이 작성되지 않은 4개 분과는 조문이 4~5개 정도에 불과하고 양측간 기본적인 입장 차이도 크기 때문에 쟁점 위주로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제도) 도입과 수입초과 물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를 두고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섬유분야는 우리측이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관세 철폐 등 대대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할 방침인데 반해 미국측은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업계 관심사 중 하나인 무역구제 분야도 법령 개정 사항의 경우 미국 의회에 18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올 연말 타결을 목표로 반덤핑 및 상계관계 남용 방지를 위한 발동요건 강화를 공세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문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로 협의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번 2차협상에서 나선 우리측 대표단은 재경·외교부 등 24개 부처와 16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선발된 270명으로 지난 1차 협상 때보다 100명이 많아진 규모다. 미국측은 75명.
한편 2차 협상 기간 내내 반FTA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