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김병준·권오규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및 경제부총리 내정과 관련해 야3당은 일제히 ‘말도 안되는 코드인사’라며 입을 모아 비난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3일 현안 브리핑에서 “지금의 개각은 민심개각·전문가개각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정반대의 인사를 했다”며 “실패한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을 오히려 대거 부총리에 발탁시킨 것은 국민에게 해볼테면 해보자며 맞짱을 뜨자는 오기의 발로로 해석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3년간 코드정책으로 무너져 내린 나라를 이제는 완전히 망치겠다는 작정이나 다름없다”면서 “노 대통령이 아직도 총체적인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전혀 깨닫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비난의 대열에 합류했다.
김 부대변인은 “아무리 장관 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해도 너무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재편을 해도 모자를 판에 실패한 정책입안자를 또 다시 요직에 기용하는 코드인사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근태 의장이 고작 한다는 말이 ‘행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라며 “노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은 열린우리당의 책임이다. 여당 지도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라고 따졌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부분 개각을 성토했다. 그는 “개각 방향을 보면 정부 정책혼란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친정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는 어이없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새 경제팀은 성장주의 일색의 인사들이다. 오늘날 사회 양극화의 토대를 닦은 과거 정권의 경제관료들을 대거 중용한 인사라 더 심각한 우려가 든다”면서 “이전 정권의 경제기조를 보면 분배 약화가 아니라 분배실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번 인사에 대해 불만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신임 교육부총리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속병’을 앓고 있다. 김 전 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노 대통령의 ‘코드 인사’이자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당이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에 나서지 못 하고. 지난 달 청와대 만찬에서 당청 간 요구가 어느 정도 수렴된 데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할 말도 참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리당 내부에서는 노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마이웨이’식 인사단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세금폭탄 발언’ 등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임명을 단행한 것은 앞뒤를 가리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총리 임명 당시 한명숙 내정자와 함께 물망에 오르는 등 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고 있어 여당의 ‘측근인사’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근태 의장은 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행정부 인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가 의견을 전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수반인 대통령 권한인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내부 반발의 목소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