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능환·박일환 대법관 후보자의 법철학과 자질을 검증했다.
여야는 후보자들이 납세와 병역 등 법관으로서의 도덕성에는 큰 흠결이 없는 만큼 사법개혁과 각종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에게 질문공세를 펼쳤다.
김능환 후보자(전 울산지법원장)의 경우 지난 1982년 ‘오송회’(좌경의식화 교육 혐의로 교사 등 9명이 구속된 사건)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 6명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견해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으며, 박일환 후보자(전 서울서부지법원장)는 경제관련 선고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청문 간사는 ‘사법재도 국민참여 방안에 대한 견해’와 ‘로스쿨 제도 보완방안’을 물었으며, 김영주 위원은 ‘두산그룹 사건 판결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한 배경’과 ‘법관 전관예우’등을 질문했다.
반면 진영 한나라당 청문 간사는 ‘사학법 개방형 이사제’와 ‘사법권 독립’등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주호영 위원은 ‘코드인사 논란’과 ‘대통령 사면권’등 주로 청와대를 향한 간접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은 대체로 법관으로서의 가치관과 사법개혁 등 현안을 주로 다뤘으나, 야당 위원들은 대법원을 향한 공세와 ‘사학법’ ‘코드인사’등을 지적하는 등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모습을 때때로 보였다.
오는 29일까지 대법관 후보자 5인의 자질을 검증하게 되는 이번 청문회는 27일 안대희·이홍훈 후보자, 28일 전수안 후보자, 29일 후보별 종합질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