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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요구 ‘비난’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요구 ‘비난’
  • 승인 2006.06.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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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은 사학비리옹호당’이라고 성토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사학법 재개정 인질극’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26일 현안 브리핑에서 “학교 이사장의 등록금 착복과 세금포탈 등 심각한 사안들이 많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양호한 지표라고 말하고 있다. 어안이 벙벙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학교별 지적 사항 2건은 감사대상 선정 사학이 비리의혹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균 혹은 우수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상학교 중 73%에 해당되는 90여개의 사학에서 250여건의 문제점이 적발됐고, 이중 범죄혐의가 있는 7개 대학과 15개 중고교를 검찰이 수사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인질극’에 비유하며 비난대열에 동참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양당이 학교급식법 6월 처리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능성은 낮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 처리에 옥쇄를 걸었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는 학교급식법 등 시급한 현안을 볼모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루겠다는 ‘법안 인질극’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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