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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대부 현황이 비밀이라고?
국유지 대부 현황이 비밀이라고?
  • 승인 2006.06.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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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양산시청의 행정업무가 한편의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신경전을 보이며 많은 문제점과 함께 의혹을 낳게하고 있다.
현 정부 방침에 따른 각 지자체들의 열린행정, 투명행정들이 양산시만은 별개의 예외단체로 보이는 것 같아 한숨마저도 나오고 있다.
무슨 중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 그렇게도 많은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를 대신 확인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에게까지 폐쇄적인 행정방침을 보이는 양산시 행정에 많은 의문마저 들게하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양산시청 공무원 전체를 싸잡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열심히 자신의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 여전한 밀실행정과 무책임한 답변, 행동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못하는 일부를 두고 지적하는 말이다.
지난 7일에는 양산시 회계과가 담당하는 웅상 덕계리 소재의 국유지 관리에 대한 민원인 진정과 관련 의혹적인 행정업무에 대해 취재를 통해 지적(6월 7일자 15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연계한 기사를 위해 다음날인 8일 취재를 위해 해당부서인 회계과에 다시 들려 담당부서장에게 또 다른 국유지 대부로 말썽을 빚고 있는 양산 상북면 내석리 소재에 대한 자료요청에서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
기자는 다시 담당계장에게 원하는 취재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행정공개 신청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청한 자료는 기밀사항이나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닌 국유지 대부 관련 전체 면적과 기간, 소재지 등이었으나 담당과에서는 특수한 정보인 양 이를 거부했다.
이같은 거부 이유는 전날 보도한 내용과 관련 감사의 지적으로 직원들이 곤란을 겪었다는 뒷소문을 들으면서 요청자료 거부가 공무적인 것이 아닌 개인감정이 섞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언제까지, 어느 한계까지 공개신청이라는 벽으로 양산시청의 이 공무원이 의문이 가는 민원들에 대해 막고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직무와 관련 무사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의혹적인 밀실행정의 구시대적 발상은 탈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종합감사기간을 통해 양산시 웅상읍 포함한 전체 국유지의 전반적인 관리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시원한 공개답변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지 대부의 의혹점들을 해소해 주기를 시민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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