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북-일 평양선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자 일본이 강력한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부국장급인 이병덕 일본담당 연구원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는 2002년 북일 평양선언과 같은 어떠한 성명에도 구속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발표한 평양선언에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일 평양선언이 파기됐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대북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일본은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만경봉호 입항 금지와 대북 송금 중단 등의 조치도 검토중이다.
1998년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 사회를 위협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이 미사일 방어 공조 체계 개발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결정하게 했다.
존 볼튼 미국의 유엔대사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만큼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대응을 위한 사전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휘트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발사된 미사일을 반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북한이 국제사회 요청을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단호하고 정당한 국제적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