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시험발사... 숨은 뜻?
北 미사일 시험발사... 숨은 뜻?
  • 승인 2006.06.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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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제재 압박.직접대화 등 주도권 점령 분석
북한이 이미 대포동 2호 미사일에 대한 연료주입 작업을 완료, 시험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잇따라 나오면서 미사일 사태의 파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발사일로 예상됐던 18일은 넘겼지만 익명의 미 관리들은 미사일에 연료를 일단 주입하고 난 뒤에는 연료를 다시 빼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과의 교섭능력 강화를 위해 발사 준비가 완료되고 기상조건만 맞는다면 실제로 발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으로 외교적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강하다.
▲북 미사일 발사 속뜻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의도 중 하나는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융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은 미사일을 무기로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은 금융제재가 실효적이라는 판단하에 한사코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실제 협상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이 이란과 직접대화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은 미국에 이란처럼 북한과도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미사일 발사라는 협상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험용 미사일 한방에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제재를 풀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다 미국이 오히려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및 주변국 반응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교도통신은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지만 북한에 우호적이며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에 저항할 것이 확실해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등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은 즉각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 및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고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며 만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어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사태 해결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가 미국, 일본의 강경대응방침에 동참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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