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반 사이에 산업재해를 숨기고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사례가 19만 건에 육박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26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에 의존해 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특히 이 같은 산재 은폐가 반복되는 이유는 시스템의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자료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사후 적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정청구가 여전히 적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8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은 매년 277억에서 32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실제 적발된 액수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의 적발 시스템만으로는 부당청구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산재 은폐 문제는 기업과 개인의 부정 행위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허점과 사후 관리의 미흡함이 문제의 핵심이다. 국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의 시스템은 사후 적발에 치중되어 있을 뿐, 예방적 조치가 부족하다. 건보공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보험과 건강보험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사전에 부정청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적발된 부당청구의 91.9%가 환수는 긍정적이지만, 이는 사후 처리에 불과하다.

산업재해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손실 문제는 단지 재정적 손실 이상의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의 관행을 조장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재정 누수 방지를 넘어, 산업재해 은폐와 부정청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