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23:53 (수)
지방 생존 위한 남부권 성장거점 마련, 정부 응답해야
지방 생존 위한 남부권 성장거점 마련, 정부 응답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10.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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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남부권을 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실제로 영호남은 한때 전국 인구의 56%,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현재 그 비중은 인구 34%, 국내총생산 30%로 감소한 상태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 모델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이는 결국 지방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방 자치분권 확대, 국비 분담 비율 상향, 지역 개발 권한 지방 이양을 정부에 요구했다. 권한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 자립기반 마련이 취지다. 지방 재정 위기 극복에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가 절실하다.

울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전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연결망 강화 등 지방 경제 활력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노선 신설 등 철도망 확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한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은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남부권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한 협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생존의 문제다.

지방이 없으면 중앙도 없다. 영호남이 주도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마련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한 필수적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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