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입맞춤 공무원 배정 인사 문건, 논란
경남도 꼼수 행정, 개발계획 1년씩 4회 연장
창원시 업체 감싼 기간 연장, 코미디 행정
개발공사, 웅동지구 간부직원 부당해임 논란
업체 권리 박탈 감사, 날인 거부 불복사태
생계위, 경남도 감사위원회 검찰 고발조치
민선 후, 토호(土豪) 등과 결탁한 자치단체장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덤이 늘어 논란이 된 적이 없지 않았다. 경남에도 관련 기관 또는 공무원들의 일탈 행적 의혹이 화석처럼 켜켜이 쌓인 현장이 있다. 웅동1지구이다. 경남도의회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마침내 '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의할 예정이어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특위 활동은 △웅동지구 사업 기간 연장 승인 적정성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골프장 등록 취소 적정성 △민간사업자 ㈜진해 오션리조트 특혜 의혹 △경남개발공사 웅동지구 담당 간부직원 부당해임 지시 △경자청 웅동지구 담당 간부직원 사찰과 미행 △생계대책 어민 민원 등으로 진상규명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도민이 주목하는 것은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가 '웅동1지구' 계약 미이행에 의한 페널티는커녕, 오히려 치부를 감싼 행정에 있다. 그러잖아도 갈지자 행정이 임계점에 달해 폭발 직전인 가운데 최근 웅동지구 개발 정상화 추진 공무원 제거를 위한 관계기관 문건은 충격이다. 업체에 우호적 공무원 교체로 이해할 수 있는 문건은 창원시가 경남도 인사를 통한 업체 지원에 나선 것과 다름없어 뒷배 논란과 함께 역풍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 신문고 도청 홈페이지에 "도지사는 웅동지구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랍니다."라는 글이 화제이다.
△계획뿐인 개발계획 △15년 동안 돈 되는 골프장만 개발 △사업시행자 취소 소송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 대리소송하는 꼴 △경남개발공사 웅동지구 담당자 직원 부당해고 사건, 경자청 웅동지구 담당 공무원 미행 등에 대해 의도성 등을 밝혀야 하고 "반드시 토착세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를 색출하여 두 번 다시 경남도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였다. 문제는 민선 7기, 개발계획 승인기관 경남도는 민간사업자 ㈜진해 오션리조트가 협약 이행 불가능에도 2018년까지인 사업 기간을 2022년까지 도지사 권한으로 1년 단위씩 4차례나 인허가를 연장한 데서 비롯됐다.
웅동지구 비리 백태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전)사장 1인 시위로 사건 실체가 드러났었다. 이로 인해 산하 단체장이 도청 간부로부터 겁박당하기도 했지만, 업체 비호 공무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는 없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취임 전·후 '업자 배 불리는 사업'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개발계획 승인기관 경남도, 실시계획 승인기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사업시행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웅동지구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수감기관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권리를 박탈해 골프장 업체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민간사업자에 대해 시행자 지위 미부여로 권리를 제한케 했다"라는 되레 황당한 감사의견서에 날인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경남 도정사상, 유례를 없는 날인 거부 불복상황(감사위 교체 목소리, 감사의견 날인 거부 등 불복사태, KBS 2023년 3월 9일 보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웅동1지구 특정감사라면 △불가능에도 정상화로 포장된 모순 행정 △경자청 웅동지구 담당 공무원을 고소·고발토록 사주한 행위 △도의원이 관련 기관 직원을 의회로 호출, 업체 요구 680억 보전을 압박한 사건 △업체 지원용 꼼수 행정, 정상화 용역 관철을 위해 개발공사 전임 사장을 겁박한 사건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 후 잔여 사업 미이행에도 업자 배짱 영업을 방관한 것 △2018년 사업 기간 종료 후, 협약이행 불가능에도 지사 권한으로 1년 단위로 4차례나 사업 기간 연장한 배경 △창원시가 공동시행 개발공사와 합의도 않고 7년 8개월 운영 기간 연장을 추진하다 무산된 코미디 행정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빌붙어 꼼수로 지원한 행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을 가려야 할 특감이 과녁 오류로 인해 감사의견 날인 거부 불복사태에다 생계 민원 어민들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발당하는 등 이 같은 감사에 대한 뒷말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또 감사위의 중징계 요구로 경남개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한홍준, 전 창원시 근무 )가 간부직원을 해고한 사건은 징계권자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정됐다. 해당 간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웅동지구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를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부당했던 해고 사건은 골프장 업체 지원을 위한 뒷배 가능성 유무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웅동지구는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가 지난 2009년 개발사업을 협약, 225만 8692㎡(개발공사 64%, 창원시 36%) 부지에 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휴양문화시설 등을 지난 2018년까지 건립하고 30년간 사용 후 도민에게 기부 채납키로 했다. 하지만 골프장(36홀)만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운영할 뿐, 기부해야 할 잔여 사업은 2023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때까지도 착공조차 않았다.
이같이 계약 미이행에도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가 '도민의 땅에서 골프장만 영업할 수 있는 배경을 두고 도민들은 "골프장 업체에 빌붙은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 때문에, 경남도의회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웅동1지구에 대해 토호와 결탁한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 말로만 나도는 그 실체가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주위에 온갖 관련 된 자가 수 없이 많은데,
그래도 감사위원회를 믿었는데,
믿는 감사 자체가 엉터리인 것을 누구늘 믿겠나?
웅동지구와 관련된 토착세력 한두면이 아니구나?
항간에 지역향토 기업 무학으로부터 밥 한끼,술 한잔 안얻어 먹은 공무원.정치인..언론 인 등 몇명이나 되겠나는 말이 무성하다. 그 만큼 웅동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토착세력이 세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도의회에서 나서서 하기에 다행이라 생각한다.
도의원들은 이번특위에 15 년 동안 묻혀있는 모든 비리를 밝혀 웅동지구가 도민을 위한 개발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