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합계 출산율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 명 유입으로 2030년까지 총 인구 330만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남도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는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가 총인구 330만 명 유지에 필요한 경남 3대 추진 전략이다. 경남도의 인구 감소는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8만 9000명을 합해 334만 명이다. 지난 2017년 345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경남도는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진학 또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20∼30대가 많아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경남 인구가 2030년 314만 명, 2040년에는 293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 330만 명 유지는 힘겨워 보인다. 그렇다고 손놓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경남도는 우선 신혼·출산 시기에 맞춰 가정과 도·시군 공동적립 및 우대금리로 5000만 원까지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가정이 매달 40만 원, 도·시군 공동으로 20만 원을 합쳐 월 60만 원씩, 6년간 적립하면 우대금리 이자를 적용해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365일 열린 어린이집 확대한다. 지역 공동돌봄시설과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시설을 확대한다. 경남을 떠나는 청년인구를 잡기 위해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불균형 완화,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한다. 세세한 정책이 인구 유출을 막는 촉매제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다.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이 펼쳐야 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 속담이 있다면, '인구 감소는 나라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국가 예산을 퍼부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남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경남도의 정책은 그나마 좋은 당근책을 쓰면 효과를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경남도의 인구 유출을 막는 현장 중심 지원정책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