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납세과 서창순 팀장(사진)이 2024년 경상남도 지방세외수입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 팀장의 우수사례 주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법인의 숨겨진 환급금을 찾아라'였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통한 세외수입 고액 체납액 징수방안이다. 사례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우수사례 주제는 자칫 간과하면 받아낼 수 없는 체납액을 발품을 팔아가면서 끝까지 밝혀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법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아 가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외수입 중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6건, 총징수금액은 1억 100만 원이다. 이를 계기로 취득세 등 지방세 12건, 총 5800만 원을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과해 결정된 사항으로 세외수입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분야다.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어촌공사 환급금 지급 전에 압류를 집행, 법원 공탁금을 받아 낸 것이 요점이다.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 부서 협력체계가 이뤄낸 이번 성과는 향후 체납 징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 재정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창순 팀장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외수입분야)우수사례 발표대회' 에 제출돼 심사를 거쳐 경상남도 대표 사례로 전국대회 무대에 서게 된다.

시 납세과 손순희 과장은 "체납자의 숨은 환급금을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 이룬 결과다.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