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안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이제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최근 경남도교육청이 다중 이용시설이 개방된 학교와 직속 기관에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탐지·차단 장비를 설치한 것은 그 일환으로 주목할 만하다. 도교육청은 강당 등 학교 48곳과 직속 기관 28곳에 총 706대의 장비를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4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두 차례씩 전문기관을 통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첫걸음이다. 그러나 장비 설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근 경남지역에서 확인된 학교 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만 해도 24건에 이르며, 이는 단순히 불법 촬영 장비 단속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적 차단 외에도 법적, 제도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유포영상 즉각 삭제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 예산의 증액,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교육당국은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부모, 교사, 경찰 등 각계의 협력도 필수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경찰은 불법 영상 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