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하 공기업 경남개발공사는 감사원 특별감사, 재무성과 하락과 산업재해 급증 등 관리 체계 문제에 따른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경찰 수사까지 겹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본보 8월 26일 1면 보도).

특히, 웅동1지구 담당 간부직원 해고는 경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후 중징계 처분 요구로 개발공사 인사위원회가 해고했지만, 부당해고로 판정된 만큼,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7월 창원 진해 웅동1지구 파행의 책임을 물어 간부직원 1명을 해임했다. 하지만 (지방 및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복직 이후 수위를 낮춰 다시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이마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정돼 중징계 해임 주도 세력이 누군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당시 징계 사유가 불분명해서 보류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재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주기 위해 억측 등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실토했다. 개발공사 인사위원장은 (전) 창원시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현동 사태 책임자인 한홍준 상임이사였다.

부당징계 조치로 경남개발공사가 지출한 비용 항목은 법률전문가 선임비용, 이행강제금, 그리고 미지급 급여 등이 있었다. 그중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하더라도 약 1500만 원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됐다. 공공기관 재무담당자는 "결과가 예측된 패소는 예산 낭비에 해당된다"라며 "구상권 청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한 징계로 피해를 당했던 해당 간부직원은 민간업체에 대해 중도 계약해지를 주장한 바 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 결과 개발공사에 처분을 요구한 내용은 △확정투자비 신설조항 반영 검토 소홀 △협약변경 중요안건 서면 이사회 개최 △협약변경 전문가 검토 부당지시 △보증금 조항 협약변경 검토 부적정 △사업협약 상 지체상금 조항 부존재 △사업자 자기자본비율 지도 감독 부적정 △공사관리 부적정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의사결정 노력 부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부적정 △시행 명령 미이행 및 지정취소에 따른 매도 명령 △정상화 용역 감독 미지정 및 예산 불용이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인정되질 않았다.

그나마 리스크 관리 미이행에 일정 부분 귀책이 있다고는 했지만, 주관부서가 따로 있는 관계로 징계양정이 충족되질 않아 해당 간부직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방향성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업체 권한 제한' 등에 따른 감사 의견서 날인 수감기관 거부사태는 도정 사상 처음이란 또 다른 의혹도 남겼다.

한편, 현동 아파트 사태 등이 포함된 감사원 감사는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 감사여서 극히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할 지연배상금을 통보 후 면제해 주고 그 대신 도민 혈세(86억 원가량)로 입주 지연금만 부담키로 번복한 행정 행위에 대해 정치권 로비설까지 나도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개발공사의 경우 사장은 물론, 기술 부문 총괄책임자인 상임이사 등을 경남도지사가 임명하고 관여하는 것과 관련, 감사원 감사가 어디까지 향할지도 관심사다. 현장 상주 책임감리단조차 3년 전 암 발견 당시, 공사 기간에 차질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게 본보 취재결과 확인된 사안이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 경영 평가에서 하위권인 '라' 등급을 받았다. 매출과 영업수지 비율 등 재무성과가 하락하고,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등 관리 체계 문제에 대해 다음 달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경영진단에선 부당해고 등 문제가 관련 기관과 민간업체에 직·간접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어 또 다른 파문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