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큰 후회할 것… 재고해야"
민심·당심 외면 대통령실 비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을 놓고 12일 여야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유불리만 따져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여야 전직 의원들도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김 전 지사의 사면에 가장 크게 반기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양산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에게 지면서 원외 인사로 전락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 대항마로 나선 김 전 의원은 "김 전 지사가 8·15특사로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면서 "이번 8.15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에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 오히려 김 전 지사야말로 정권의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해을 선거구로 옮겨 고배를 마신 조해진 전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불러올 것"이라고 사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일축하며 강행할 분위기다"라면서 "밀어붙이지 말고,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 인사권의 '고유권한'은 헌법이나 법률에 없는 관용적 용어"라며 "고유권한이 '대통령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라면 헌법상 대통령은 고유권한이 없고, 사면권도 고유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민심과 당심을 대변해서 반대 의견을 전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야말로 민심, 당심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며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강행하는 대통령실을 보고 일각에서 흉흉한 음모론까지 분출하고 있는 현실을 대통령실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포털사이트 여론을 조작했다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12월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남은 형만 집행 정지됐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 머무르고 있으며 오는 12월 귀국할 예정이다.